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Gs편의점 알바 대타 비용을 알바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근무자가 출근하지 못한 날의 대타 근무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지 알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의 계약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사용자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손해금을 임금과 차감하여서는 안되고 임금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위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조는 무조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향상에 도움될 수 있을 뿐더러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집행부가 불합리한 운영을 한다면 노사간 지나친 마찰이 계속되어 결국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Q. 주4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기준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쉬는 목금토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서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해도 1.5배 휴일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근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Q.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제도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계약형식이라고 판단됩니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하가 기재한 근무 및 보수형태로 보아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