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은 보통 언제쯤 회사에 전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개시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고려하여 가능한 넉넉한 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을 이유로의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정해지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산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게 얘기한 경이한 업무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Q. 산재승인이 되서 휴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제 사업자를 휴업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소득활동이없는데 휴업신고를 하라고 하니 답답하겠으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므로 휴업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 산재보험 종료후 차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치료 종결을 했는데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의사와 장해 여부에 대해 상의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병원 통원시의 교통비(통원비)도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