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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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계약해지에 합의하여 이를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차인의 변심에 의해 매매계약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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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보증보험사에 통지하여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신청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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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자가 계약을 깨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나 잔금 지급 등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내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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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린밸트와 자연녹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는 쉽게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보존 및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녹지대이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무분멸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대비 등에 필요한 지역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도 내의 건축 등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녹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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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분증 이외의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명해 주실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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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후에 세입자 전세 계약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시점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일 경우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의 경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증액의 경우 5% 이내에서 증액 할 수 있으나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증액할 경우 금액이 소소하기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금으로 증액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모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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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의 경우 임대차신고 의무이므로 임대차신고도 함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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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계약서 작성 시 양 당사자가 쌍방합의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대필료정도에서 부탁을 하시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첨언드리자면 증액에 의한 재계약 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라며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마시고 함께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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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소송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2년 이내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소송중이라면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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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1년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비용 안들게 계약 연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계약을 하셨다면 재계약 등의 절차 없이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경우 별도의 비용 발생없이 계속 거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