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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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갱신 통보/고지를 1주일정도 늦게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계약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내일 경우 5% 이내 증액 요구는 정당한 주장일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셔서 연장계약에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액요구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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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몇일씩 월세 지급이 지연되는 것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위와 같이 계속 월세 납입이 지연될 경우임차인에게 해당 기일 준수를 당부하시고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음을 고지할 경우 임차인이 지급일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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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더욱 괜찮은 집에 나와서 그쪽으로 갈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성되었으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여 합의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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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표준임대차 전세 계약 임대료 증대 관련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컨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판단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지라도 5%이내 증액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증액한도 내에서 증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의 경우는 새로운 계약 진행할 경우 증액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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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전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만기에 임차인 퇴거 후 입주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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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갱신 최대 몇년, 보증금은 최대 몇%까지 인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입주시 계약기간2년 살고, 또 2년 요구하면합 4년밖에 안되나요?=> 기존 계약 2년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2년 도합 4년 거주 가능하며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추가 2년 이상의 거주도 가능하며임대인과 협의에 의해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상황에 따라 거주 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이 지나서 인상요구를할수 있나요?=> 1년이 지나면 증액요구를 할 수 있으며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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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는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주체로 재건축단지일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을 시행사로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건축물을 짓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해당 단지의 명칭의 경우 시공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로 인해 시공사의 브랜드에 따라 추후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분양 시 시공사도 주의깊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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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전세금 반환요청할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에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 동의하에 합의해지를 하시거나 퇴거를 원하는 해당일에 입주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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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을 사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화폐가치 하락으로 현물을 보유하는 것이 실속있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주식의 경우 주식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관련 주식 및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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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상황인데 전세금을 상향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 증액 제한 없이 시세에 맞는 계약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2.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건 임대인에게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