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Q. 임대차 계약시 임대 신고등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재계약은 조건의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신고의무가 배제됩니다.신고 시 필요서류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의무지만 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관련?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통상 2년인데, 저희는 1년 4개월 정도만 연장해서 살고 추후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 연장할때 계약시 집주인에게 1년 4개월정도 살거라고 미리 이야기 해야할까요?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간은 얼마든지 협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1년 4개월 연장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맞나요?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연장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그때가서 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거니까 만료전에 보증금 못준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괜히 1년4개월후 나간다고 미리 말해서 싫어하면 어쩌지 싶기도하고 뭐가 어떤게 좀 더 보증금 반환시 괜찮을까요?=> 임대인의 성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는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임대시 부동산수수료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공장임대를 놓려고합니다 보증금1500만원에 월150만원이구요=> 금번 중개보수 요율 변경은 주거용 물건에 해당하며 주택 외의 부동산은 중개보수 요율의 변동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의 공장일 경우 0.9% 148만5,000원(부가세 별도)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이 5%이상이면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으로 인정 되지 않나요? (갱신청구권 사용계약임을 서류에 쓸 예정임)=> 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임을 명시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2018년 3월에 들어와 2년 거주후 2020년 3월에 재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이 몇번 연장되었건 무관하게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갱신청구권 행사로 재계약 시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