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Q. 오피스텔 전세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원하는 이유는 1년 계약 종료 후 증액 등을 원하기때문일 수 있습니다.2.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Q. 아파트 압류가 걸리면 팔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가 있는 아파트일지라도 매매 진행은 가능합니다.매매 시 상호 협의하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ㅏ.
Q. 중간에 퇴거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계약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중도해지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기존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Q. 가계약금 반환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부 계약을 진행하였고 대출 및 보증보험 등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중개사무소에 권리분석 및 확인설명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겠다고 하면 즉시 반환에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를 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이는 전세권과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 없이 즉시 경매 실행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고 적정 수준의 전세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굳이 비용 발생을 감수하며 2중으로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