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Q. 전세 계약 갱신 통보/고지를 1주일정도 늦게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계약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내일 경우 5% 이내 증액 요구는 정당한 주장일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셔서 연장계약에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액요구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몇일씩 월세 지급이 지연되는 것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위와 같이 계속 월세 납입이 지연될 경우임차인에게 해당 기일 준수를 당부하시고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음을 고지할 경우 임차인이 지급일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더욱 괜찮은 집에 나와서 그쪽으로 갈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성되었으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여 합의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표준임대차 전세 계약 임대료 증대 관련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컨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판단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지라도 5%이내 증액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증액한도 내에서 증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의 경우는 새로운 계약 진행할 경우 증액 제한은 없습니다.
Q. 세입자 전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만기에 임차인 퇴거 후 입주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