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Q. 이사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전입신고는 물론확정일자도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셔서 진행 가능합니다.또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이므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셔서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Q.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동일한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임대차의뢰 건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가.=> 동일 물건일지라도 계약의 내용 및 대상이 다르므로 중개보수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 계약금(10%)를 받기 전, 문자로 통보받은 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가계약일지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즉 목적물이 특정되고 대금 및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3.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질문4. 중개업자는 파기된 계약의 가계약금 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중개수수료가 적절한가.=>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정 요율 이내에서 청구하였다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가계약 상태에서 보증금 등 변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계약의 조건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 월세기간 만료및 보증금ㆍ월세 없음재계약한다며 미룸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전세계약만료 20일전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어떤대응이 가능한가요?
묵시적 계약 만료일이 12월 29일인데 12월 9일에(만료20일전)에 22년 3월까지 방을 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은 적법하게 2년동안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사비 + 중개보수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까지 적법하게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