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공정 무역이 왜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무역의 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제품, 커피, 차(Tea), 의류, 스포츠용 공(축구공, 농구공 등),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분야와 가장 많은 수입분야는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4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수출 1위는 전자집적회로(HS 8542), 수입 1위는 원유(HS 2709)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출수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중고물품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9조(부과고지) 제2항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상기 기간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