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비품 수입 시,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관세법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및 관련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위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무역에서 주세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비가치재이기 때문에 높은세율이 부과됩니다.비가치재란, 소비할 때 얻는 효용과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비해, 소비로 인한 비효용과 고통은 과소 평가되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비가치재의 특성상 소비자에게만 판단을 맡기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주류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과될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 경감액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른 국제항구와 국제공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25개)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8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3년 수출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8위, 2022년 수출금액 기준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