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원산지 입증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FTA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FTA 시스템(FTA PASS) 또는 KTNET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FTA 시스템(FTA KOREA)을 활용하는 것이 FTA협정별로 상이한 양식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호무역주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보호무역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높습니다.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할 때 통관번호가 왜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무단 도용이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전쟁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이와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수출 감소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생산 축소로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미국(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의 대미/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미국)을 배제함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 등의 국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물품 대비 우리나라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