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 무역 기구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비차별주의 원칙(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을 근간으로하여 다자 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WTO 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WTO는 국가간 무역에서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보호무역 단점으로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여러가지 제품을 직구했을 때 관세 납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