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행료를 받던 시기의 법적 명목은 무엇이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15조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도로의 통행료는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비를 위해 징수합니다. 특히민자도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 비용을 보전하기도 합니다. 통행료 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시행합니다.
Q. 광개토대왕이 이룬 업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면?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는 만주의 흑룡강 남부와 러시아 연해주 일부까지, 서쪽으로 요동 반도, 동쪽으로는 함경도,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지역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실제 영토 면적은 40만㎢로 남한의 4배 가량 됩니다. 만약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영토를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면 드넓은 만주일대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영토 넓이 만큼 인구도 1억 이상의 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방대한 영토와 자원, 인구를 가진 강대국으로 남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