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택담보대출을 6억 넘게 못받는것을 시행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장단점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적용 시점을 당김에 따라 예상되는 장점은 시장내 이러한 대출규제을 우회할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시간이 없기에 규제에 따른 수요감소가 초기 눈에 띄게 나타날수 있고 이는 규제에 따른 효과가 잘 나타날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빠른 실행에 따라 기존 실거주수요자들의 가계약 파기등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고 시장자체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시장혼란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자체를 보았을 떄 장점은 현재 가계대출의 심각한 증가를 막음으로써 금융권의 안정화 및 대출총량 관리가 가능할수 있다는 점과 각종 부동산 투자의 길을 막음으로써 해당 투자자본이 다른 자본시장으로 흘러갈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 기대치가 높아질수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단점은 무주택자들의 주택구매를 더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목표대로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들의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 질수 있고 이는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장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
부동산
Q. 매년 수도권에 최소 10만채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요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떄문입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지방소멸화와 주택양극화로 인해 투자수요가 모두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수요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모든수요를 충족시킬수 없기 떄문입니다. 또한 사회구조상 인구감소시기에도 수도권내 인구유입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 서울권 내에서도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거주특성으로 인해 공급이 이루어 지도라도 수요 대비 공급부족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부동산
Q.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어디인가요 (강남 3구 제외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방중에서는 세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종의 경우 대선당시부터 모든 후보자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행정처리 속도등을 고려하였을때 향후 이전 현실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Q. 세입자 보증금 대출도 이번 대출 규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한도가 줄어들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경과규정이 존재하는데, 6월 27일 임대차계약체결까지는 종전기준은 최대 6억원이상 가능을 적용하고, 28일이후부터 체결된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는 한도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질문처럼 이미 임대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부동산
Q. 전세살고 있는집을 구매해도 이번 부동산대책에 실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제조건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 전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구매와 동시에 전세세압자를 맞추는 경우에는 조건부전세대출을 금지하였기 떄문에 어려울수 있고 ,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