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무주택자 기준 (혼인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에는 일단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뿐아니라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만족이되면 주소지 분리만으로도 세대가 분리가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 남편분이 주소지를 질문자님에게 옮기시고 혼인신고까지 완료하신다면 더이상 남편분 부모님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진보정권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재인 정부시절에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규제정책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시장내 유동성이 증가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점,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시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하게 된 이유도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즉, 현재 진보정권과는 상황적으로 다르고, 경기자체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만큼 정책실패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급등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수도권 내 공급강화와 더불어 지방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면서 양극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떄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일부수도권 상급지에 대한 규제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다른 정책을 운영할것으로 보이기에 이전과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권을 떠나 해당 정부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나 정책운영의 유연성이 없었던 부분이 컸고, 지금은 나름의 행정경험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Q. 현재 1억 갭투자로 집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의 경우 현재 주택가격시세와 임차보증금간 격차가 1억이내면 되기 떄문에 소형, 저가 아파트의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내 아파트도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갭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금액적인 부담이 커지기 떄문에 어려울수 있으나, 서울내 하급지나 경기도권 중상급지등에서는 위 기준의 매물을 찾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퇴거예상 시점기준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3개월 후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의 패널티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법적 근거에 따른 강행규정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불만을 갖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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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선거 이후 집값이 왜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대통령 선거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정부의 시작은 지난 계엄내란사태 이후 불완전한 정치상황을 해소하는 특징이 있기에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심리가 호전된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수경기침체와 경기불황, 지방부동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보합세로 이어지고 있고, 별도 지역이슈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부동산 상승이 나타날뿐 시장전체는 아직 상승기에 접어들지 못한 분위기 입니다. 다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 진행중이고 이는 시장내 유동성이 커질수 있다는 의미이고 정부에서도 기준금리를 점차 인하할 예정이기 떄문에 앞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방향성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될수 있는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