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출 규제로 집값을 억제하려다가 엄청난 폭등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물론 코로나 시대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지난 진보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되풀이 되는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3 단계 도입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들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규제정책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시장내 유동성이 증가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점,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시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하게 된 이유도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즉, 현재 진보정권과는 상황적으로 다르고, 경기자체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만큼 정책실패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급등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수도권 내 공급강화와 더불어 지방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면서 양극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떄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일부수도권 상급지에 대한 규제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다른 정책을 운영할것으로 보이기에 이전과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권을 떠나 해당 정부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나 정책운영의 유연성이 없었던 부분이 컸고, 지금은 나름의 행정경험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여 수요를 잠그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득, 현금 부자들은 규제를 피하면서 전반적인 집값이 더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며 금리 인하와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알수는 없지만 현재 진보정권등도 과거 역사를 알고 있고 규제에 대한 부작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과거와 비슷한 규제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 공급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쪽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금리인하에 대한 대비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출등을 심하게 할 경우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양극화도 해소하기 힘들어 지므로 어느 시점에 대출규제를 완화를 하지 않을까 사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같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별로 개발 호재, 교통 인프라 확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 방향과 과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값 상승이나 하락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동향, 공급 확대, 지역별 개발 호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보 정권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일관 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이에 대한 부작용을 잘 알기에 강력한 규제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에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유사점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사하지만, 현재는 고금리 상태가 그 당시와 다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 부담이 현재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경우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면서도, 시장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그 당시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규제를 풀어 수요를 당시처럼 너무 억제하지는 않되,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는데 작용하지 않고 집을 구매하여 투기 목적으로 살 양상이 보이면 결국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심리의 경우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벌이에 비해 이자가 증가했을 때를 가정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므로, 당장 많은 금액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줄여 매수세를 위축, 시장 안정화(급등방지)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SR 을 점차 강화하면서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틀어막지는 않되 서서히 대출금액을 줄여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거죠.
즉 이번 정부는 복합적인 카드를 들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바로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가계경제를 구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순간 그것을 활용할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더 세심하게 규제를 하거나 풀 계획인 만큼 아마도 작은 평형의 아파트나 소형주택이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폭등의 악몽이 반복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 정부가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스트레스 DSR 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과거 진보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