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들에게도 이번 정부의 6억원 한도 대출 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나, 외국인의 경우 해외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사실상 해당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해외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대출에 따른 제한은 피할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근거가 내국인들은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지고 외국인들의 주택구매가 더 유리해져서 외국인 주택구매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주택을 구매하는 이유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대출제한에 따라 중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나타나기 어렵고 이럴 경우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고하는 수요역시도 높아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