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빌라 계약금을 넣어놨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에서 특약으로 명시된 부분은 주담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환불조건입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질문자님이 현 전세가 빠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담대 신청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므로 사실상 특약에 따른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만보고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계약미진행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더 크게 있다 판단이 되어 해당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보이긴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 잔금시점을 늦추고 현 전세을 빠르게 정리한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전세계약시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에서 계약서는 합의를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될뿐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라도 볼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잔금일을 계속 늧누는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 기간내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권한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몰수햘수 있기에 법적조치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부동산
Q. 건설주가 반등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주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좋아지면 수주물량이 늘어나고 실적과 수익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외 원자재등의 변동성도 수익성에 영향을 줄수 있고, 환율에 따른 원가상승부담도 수익성에는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좋지 않기 떄문에 실적이 개산되지는 않고 있으나, 정부가 조만간 공급관련 대책을 발표할것으로 예상되고, 시장 예상치대로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속도향상등의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부동산
Q. 서울 아파트구역의 부동산 시세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서울내 아파트 실거래 통계(1월1일~3월9일) 기준으로 구별 가격은 1위가 서초구 28억 2144만원, 2위 강남구 27억 1016만원, 3위 용산구 21억 2326억원, 4위 송파구 17억 9609만원, 5위 성동구 14억 4828만원, 6위는 마포구 13억 9397만원입니다, 이어 7위는 광진구, 8워 종로구, 9위 영등포구. 10위 동작구, 11위 양천구, 12위 강동구, 13위 중구, 14위 서대문구 , 15위 동대문구, 16위 성북구, 17위 강서구, 18위 은평구, 19위 관악구, 20위 중랑구, 21위 구로구, 22위 노원구, 23위 금천구, 24위 강북구, 25위 도봉구 순입니다.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서울 일부지역보다 시세가 높은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주로 경기남부권 지역으로 과천, 분당등이 준강남권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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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12.16 규제와 현 6.27 규제는 부동산 시장 규제라는 의미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나 세부디테일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12.16 대책은 핀셋정책에 해당되며, 개인에 대한 대출제한이 주였다고 한다면 6.27 대책은 개인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대출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비교를 하자면 강도자체는 현 6.27대책이 훨씬 더 강력하고 편법동원이 어려운 대책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책에 따른 결과만 보았을 때에도 12.16규제당시에는 4개월도 안되서 시장 회복이 나타났고, 5월부터는 오히려 가격과 거래 모두 빠르게 상승되었습니다. 현재 대책에 따른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