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금융
Q. 시바이누 코인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시장 트렌드와 매크로 경제 요인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비트코인 및 주요 암호화폐의 상승세 또는 하락세에 따라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도 동반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2. 커뮤니티와 밈 코인의 특성시바이누는 도지코인과 같이 커뮤니티 기반의 밈 코인으로, 투자자 심리와 커뮤니티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큰 기술적 활용성보다는 트렌드, 유명인 지지, 소셜 미디어 활동 등이 가격 변동을 주도합니다.3. 프로젝트의 생태계 확장시바이누 팀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유틸리티 증가, 탈중앙화 거래소(ShibaSwap)와 같은 플랫폼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면,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4. 단기적 횡보 전망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기 또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바이누의 횡보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강력한 외부 이벤트(예: 대형 거래소 상장, 기관 투자 유입) 없이 큰 상승이나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5. 향후 전망긍정적 시나리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장을 맞고, 시바이누의 커뮤니티 활동과 프로젝트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가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부정적 시나리오: 실질적 유틸리티 부족, 투자자 관심 감소 또는 시장 규제 강화 시 장기적으로 가치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분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할머니하고 딸이 계살고 계시고아들은 따로 살고 있어요 전세계약서를 누구로 변경해야할까요? 아님할머니가 살고계셔서 변경을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할머니(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그대로 거주하며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변경된 거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변경이 필요한 경우만약 거주하는 가족(할머니, 딸) 중 한 명을 계약자로 명확히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자 변경사항을 기재해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변경 계약자는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 상속인(예: 배우자, 자녀) 중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전세보증금 반환 등 법적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할머니, 딸, 아들)이 이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계약 변경 없이 할머니가 계속 거주한다면, 계약 의무는 기존 계약의 연장선으로 이어집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 놓은 다세대주택의 1층변기수리비 지불의무가 있는지요?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인가요아님 집주인이 부담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변기 수리비의 책임 주체변기의 막힘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사용 중 발생한 문제(예: 세입자의 부주의): 해당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합니다.건물 구조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 이는 집주인의 책임이며,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1층 변기 수리비 분담 요구공용 설비(배수관 등)의 문제로 1층 변기가 막혔다면, 건물 전체 사용자의 공동 부담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개별 세대(4층 포함)에게 부담을 청구하려면 공용 부분 관리 규정이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의 대응1층 변기가 막힌 원인을 확인하세요(사용자의 문제인지, 공용 설비의 문제인지).공용 설비의 문제라면 집주인이 부담할 책임이 큽니다.세입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적절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법적 기준공용 부분 문제: 관리비와 같이 세대별로 분담 가능.개별 설비 문제: 발생 원인에 따라 사용자 또는 집주인이 부담.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환불받으면 경찰신고건도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원금 환불 후 경찰 신고 상태원금을 환불받더라도 경찰 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합의 여부환불을 받는 것과 별도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사건 종결(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될 수 있습니다.취소를 원할 경우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판단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환불 및 합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수사 진행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불이나서 건물이 타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옆집에서 시작된 불로 피해를 입은 경우책임 소지: 옆집에서 시작된 불이 부주의로 발생했음이 입증되면, 해당 옆집의 화재보험(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과실 여부 판단: 옆집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이 난 경우 책임이 인정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실 없음: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예: 번개 등)로 인한 화재라면 옆집에 책임이 없으므로, 옆집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자신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자신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액 보상 여부: 보험은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건물 가치와 복구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가입 유형: 보험에 따라 건물, 가재도구, 화재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 보상 절차화재 원인 조사: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확인합니다.책임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원인에 따라 상대방 책임인지, 본인의 책임인지 또는 자연재해인지 판단합니다.보험 청구: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상대방 책임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를 통해 청구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만약 딥페이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자신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는 경우:딥페이크로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허위영상물 제작)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합성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배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작 및 배포한 경우: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여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신고된 경우:본인만 보려고 제작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딥페이크 제작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도 불법이며, 특히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면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행위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제작 자체를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의 의사표시는 해당 일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두상으로만 하시면 절되 안됩니다.최소한 문자 혹은 통화로라도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상품권 예약판매 구매업자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상품권 예약판매의 문제점실질적인 대부 행위: 상품권 예약판매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28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에 더 큰 금액(40만 원 상당)을 상환하는 구조는 대부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금리 위반: 이 경우 약 43%의 금리가 적용되는 셈인데, 이는 이자제한법(연 20%)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불법 대부업 가능성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은 불법입니다.상품권 예약판매라는 명칭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3. 신고 가능성다음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위반: 실제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한 경우.대부업법 위반: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 행위를 한 경우.사기성 거래: 만약 상품권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지연된다면, 이는 추가적으로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신고 방법금융감독원: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사항 신고.경찰 또는 검찰: 사기, 불법추심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신고.국민신문고: 불법 대부업 관련 민원 접수.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문제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원룸에서의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입주 후에도 전입신고는 최대 14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전기세·가스비 정산이사 전에 전기, 가스 계량기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사용량을 알려 최종 정산을 요청하세요.관리비, 수도요금 등이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납부해야 할 최종 금액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 채권 및 추싱명령 푸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내용증명으로 압류 해제 요청채무를 갚으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해당 내용과 송금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자가 해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2. 압류된 보증금 직접 송금 가능 여부압류된 보증금은 법원의 해제 명령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채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를 채권자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고 처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압류 해제 절차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 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송금 내역, 내용증명 등)를 바탕으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합의서 작성: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해제 동의를 얻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4. 압류 채권 임의 처분 시 처벌 여부채무자가 압류된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임대인(3채무자)이 압류된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