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일수 / 대출 명함제작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용 규제대부업법에 따라 대출 광고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번호와 이자율, 추가 비용,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과도한 이자율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불법대부업 단속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명함이나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불법 대부업 광고는 단속 대상이 되며, 제작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배포 제한특정 공공장소(학교, 공원 등)에서의 대출 광고 배포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배포는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법적 책임광고가 불법 대부업을 돕는 데 사용된다면, 제작자도 대부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장이전 상호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합니다.변경 사항으로 사업장 주소와 상호명을 기재합니다.필요 서류 준비기존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이전할 매장의 계약서)신분증영업신고 변경관할 구청에서 기존 영업신고증을 정정합니다.변경 사항으로 주소와 상호명을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입니다.위생 관련 변경음식점의 경우 위생영업 신고증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간판 등 기타 변경새 상호명에 맞게 간판 변경 및 관련 등록 절차를 진행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로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 신청 가능 여부: 행정사를 통해 반성문, 생업 필요성,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과거 음주 이력과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구제 가능성: 구제는 사건 경위, 반성 정도, 생업 유지 필요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재범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은 통지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며 제출처는 검찰 민원실인가요? 법원 민원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 기한: 법원의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지 후 7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제출처: 첨부서류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상대 변호사비 지급 여부: 제정신청 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일부 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 상황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대학폭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각하가 왔을 때 심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재항고 여부 확인: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재항고가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다만, 공소시효가 명백히 만료된 경우 재항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심의신청서 작성: 각하 결정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와 사건의 부당성을 명시한 심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관할 기관 제출: 작성한 심의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또는 상급 기관에 제출하세요. 심의 요청 대상이 명확해야 하며, 사건 번호와 각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이용: 형사 사건이 아닌 인권 침해 또는 제도 개선 차원의 심의를 원한다면, 권익위 또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5%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금액을 결정합니다.재계약 후 중도퇴실 시,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복비를 지불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2020년 통합사례관리동의서를 동의받지 않고 작성한통합사례담당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통합관리사가 교부하고 작성하게 지시 대행업무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및 초상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증거 강화: 문서 작성일자 위조, 허위 방문 기록, 거짓말 녹취 등 명확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침해 강조: 날짜 비워둔 행위와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된 점을 복지 행정 절차 위반으로 강조하세요.협력관계 입증: 통합사례관리사와 담당 공무원의 협력 관계 및 미필적 고의 가능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세요.이의신청서 작성: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법률 위반 조항(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명확히 명시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2차선에서 1차선끼어들기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블랙박스가 없어도 본인이 직진 중이고 상대가 끼어든 상황이라면 상대 과실이 70~80%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부담되면 보험 처리로 진행하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 10년이 되어 분양을 합니다. 근데 주택상속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취득세 납부로 어머니 단독 소유로 처리했다면 임대아파트 분양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양 자격 심사를 통과하려면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분양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분양사나 관할기관에 사전 문의해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면허취소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년후에 취득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은 최소 2년 후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