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이혼한 경우, 친할머니 장례식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참석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이혼 후에도 할머니와의 관계가 유지되었거나 도리를 다하고 싶다면 장례식에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유산 분쟁 중 한쪽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유산 분쟁 중 한 상속자가 동의 없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자들은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처분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재산 처분을 예방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회생 절차 중 추가 대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중 추가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원 허가 없이 대출을 받으면 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없이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와 대응 논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증거(문서, 녹취,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술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 중심으로 답변하며 조사 내용을 기록해 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파산과 회생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파산은 모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로, 채무 전액 탕감이 가능하지만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일부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로, 연금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