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 200명 이상이 필요하며, 창당을 위해 최소한 중앙당 창당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국회의원이 단독 또는 소수로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국회의원 교섭단체 요건(20석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당 등록은 가능하지만 의정 활동에서 교섭단체 지위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당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공식적인 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민원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상담 또는 전자민원센터 메뉴를 클릭합니다.민원 작성:"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진행한 후 민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민원 내용에는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보험사와의 문제, 구체적인 사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증빙자료 첨부: 사건 관련 증빙자료(녹취록, 서류 등)가 있다면 파일로 첨부합니다.제출 및 접수 확인: 민원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진행 상황은 민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보호의무자가 구조에 따른 위험을 회피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 아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보호의무 위반(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는 상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구조 과정에서 스스로 심각한 생명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조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하도급법은 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법상 직접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대금 조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 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폐업사업로서 차량 매각 및 차량 번호판 판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 매각은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차량 매각: 차량등록증에 영업용 차량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반 차량으로 판매하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교통행정기관(시·군·구청 또는 사업체가 등록된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영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매각 가능합니다.영업용 번호판 매각: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신고 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호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른 사업자나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명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문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 폐업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차량 매각 및 번호판 매각 대금을 개인 간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 시 매수자와 명의 이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적인 세무 관련 문의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정확히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미국 주재원 법인장 초청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국 법인으로 파견되는 법인장이라면, 초청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L-1 비자(주재원 비자)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미국 법인이 초청자로서 지원하며, 한국 회사의 파견 대상자가 이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미국법인 측에서 초청 절차를 진행하고 초청장을 발급하여 한국 회사 파견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미가입으로 동의 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해 "미가입"으로 동의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가입 시 보증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입을 권장하며, 동의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해 "미가입"으로 동의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가입 시 보증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입을 권장하며, 동의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건물의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문화누리카드 신청서 동의없이 작성한 행정공무원이 동의받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관중인 신청서원본 필체 대조하기위해 봤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행정공무원이 동의 없이 신청서 원본을 필체 대조 목적으로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법령에 따라야 하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