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공중화장실 수도로 샤워를 하는사람은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에서 수도로 샤워를 하는 행위는 공공시설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모님에게 15년동안 대신 저금해준 돈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반환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부모님께 돈을 맡긴 사실과 금액의 흐름을 증빙할 자료(계좌 이체 내역, 적금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헌법 재판소의 역할중 탄핵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첫째,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합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다룹니다. 넷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도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Q.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게만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제3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대화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대상이 되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Q. 위탁업체에서 사임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임서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내부 절차나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탁업체가 세금 신고나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다면 사임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또한, 필요시 빌라의 다른 임원이나 대표와 협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