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파산선고 받았을 시 임차인이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채권신고: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채권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배당신청: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기준으로 배당신청을 진행하세요. 배당우선순위는 보장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실거주를 유지하고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는 꼭 필요하지 않으나, 안전을 위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월세 상계 관련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했으니 이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 포괄동의 했는데 가압류결정문 확인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문이 법원 공시송달로 되어 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특정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문의하거나,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이러한 경우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압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차용증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적으로도 사기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대상자????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무직 상태이므로 올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해도 문제가 없으며, 내년 초에 2024년도 보수교육을 신청해 이수하면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사회적협동조합 임원투표 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됩니다.임원 선출 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됩니다.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또한,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격 심사,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이며, 이사장은 2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임원 선출 시,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준비물로는 후보자 등록 서류,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등이 있습니다.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 행사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에 새로운 집을 구한 상태라면 계약 종료가 원만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득이한 거부 사유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까운 친족(동생 부부)이 거주하기 위해 집을 매도하는 경우는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생 부부가 실거주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손해배상 가능성세입자가 동의하에 새로운 집을 구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 종료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세입자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안전한 진행 방법세입자와의 대화를 문서나 이메일로 남겨 합의 내용을 기록하세요."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에 동의했으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세요.동생 부부의 실거주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를 준비해 두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만료까지 3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하는지계약서에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중개사를 통해 전달된 경우도 유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불이익이나 의무 여부계약서에 명시된 "퇴거 3개월 전 통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개사를 통해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다면,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만약 임대인이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명확히 통보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들 지분구조 확인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장사 공시 자료 확인 (DART)상장사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에 자회사의 주요 지분 구조가 간략히 언급될 수 있습니다.특히,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제공되기도 합니다.법인 등기부등본해당 자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주식 발행 내역과 주요 주주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액 주주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주주만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활용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 공시를 통해 다른 주주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자회사가 타 회사와 연결되거나 다른 기업의 지분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국세청 또는 기업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공신력 있는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를 이용해 자회사의 주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한국신용평가(KIS), NICE평가정보 등에서 유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IR 및 공시 담당자 문의상장사의 IR 부서에 문의하여 공개 가능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장사와의 자회사 지분 관계에 대해 명확히 설명받을 수도 있습니다.주주총회 의사록 열람자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을 신청하면 주요 주주들의 지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관할 등기소에 열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과 대항력 유지 관하여 몇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여부전화통화로 "묵시적 계약"이라고 합의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별도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에서 "맞다"라고 한 것은 재계약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두 합의가 있으면 명시적 재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차인 대항력 유지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전출한 후 임차인의 가족(모)이 전입신고를 유지한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 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보험은 계약 후 잔금일 전에 미리 들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잔금일 전에 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임차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특약에 대한 조언:잔금 지급 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특약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세요.보증보험이 거부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약을 명시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