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 및 할부신청 후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기존 신용카드는 중지되며, 카드 할부금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신규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휴대폰 소액결제휴대폰 소액결제 미납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최근 대출 내역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통한 고의적 연체 회피로 간주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용 영향 및 다른 대출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점수가 하락하며, 햇살론유스나 기타 정책 대출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우편물 발송우편물은 보통 발송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별도 연락처를 통해 통지를 요청하세요.고정지출 조정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조정되면 고정지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하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8촌까지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원래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이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4촌 이내의 혈족만 혼인이 금지됩니다. 이는 유전적 결함을 방지하고 가족관계의 도덕적,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촌은 먼 관계라 유전적 영향이나 가족 간 혼란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혼인이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사회적 규범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혼인을 제한했으나, 현대적으로 규정이 완화된 것입니다.
Q. 사유지도로 경계선을 치려고합니다 분쟁으로인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계 확인 및 측량: 먼저 해당 도로의 경계를 정확히 측량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경계선을 확인하세요. 이를 위해 지적공사나 측량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유권 방해 배제 소송: 도로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방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휀스 설치와 도로 사용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 제한: 만약 상대방이 도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통행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통행로(1m 등)를 제공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제한을 요청하세요.휀스 설치 전 사전 조치: 휀스 설치를 하기 전,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고나 공문을 발송하고, 휀스 설치를 공지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생애첫주택 대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생애첫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가정폭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대 분리 절차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대출 조건 충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여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나 공인된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와 대출 요건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아파트 매매 잔금 얼마 안남았는데 부동산 사장이랑 싸워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나 실장과의 다툼이 계약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매매 절차에서 불필요한 마찰은 중개 업무의 협조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고 잔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실무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