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내일 재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3분의 2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절차없이 국회의장 공포로 확정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200명으로 보던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2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200명이 되지만, 출석의원이 290명이라면 3분의 2는 193.33으로, 소수점은 올림 적용되어 194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따라서 출석 의원 수에 따라 3분의 2 기준은 달라집니다.
Q. 중고거래시 상대방이 무작정 택배거래만 원한다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작정 택배거래만 고집한다면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직거래를 원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만 주장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택배거래는 잠수나 물품 미발송 같은 사기 사례가 많으니 가급적 직거래를 고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원묘지 계약서의 관리비 부분에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회원증서의 문구에서 "약정한 날"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원묘지 측의 입장인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관리비 납기 시점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치가 선납되었으므로, 다음 납기일은 2029년 10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잔금 완납일과 관리비 납기일은 별개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약정 내용과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현재 건축사무소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는 동일한 사업자 명의로 업종이나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 컨설팅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업종 변경 및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자택인 경우 필요 시), 변경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Q. 공동명의 전세 위임장 법적 효력에서 미취학 아동의 위임장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지분을 가진 모든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의 계약만으로는 A의 지분만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B와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둘째, B가 미성년자라면 법적 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인 A)이 계약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B의 법적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B의 동의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법적 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과 법적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서명이나 동의 녹취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A의 대리 권한 증빙이 핵심입니다. 넷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적 대리인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