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원룸에 거주하는 기존 세대주에게 동거인이 전입신고해서 들어오면 세금 관련 변동사항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세대주와 동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행정적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세대주(사촌 형)에게는 일반적으로 세금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촌 형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증가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세대별 혜택(예: 교통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귀하에게도 특별한 세금 관련 변동은 없으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또는 가입 형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인으로 등록된 후 독립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의 건강보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로 인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동거인 추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미리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전입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변동은 건강보험료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에 국한되며,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과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은 산업단지의 관리규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근거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티커 제거 과정에서 차량 도장에 손상이 발생하면 재물손괴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이나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스티커 부착 시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 위치를 차량 유리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커 부착 전 차량의 주차위반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해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보고해 법적 분쟁 시 대비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재산을사회기부를하고싶을때어떻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절차)유언장 작성: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아파트를 특정 단체나 공익 재단에 기부한다고 명시합니다.생전 기부: 특정 공익 단체, 재단, 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아파트를 지금 바로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 후 거주를 원할 경우 ‘사용권’을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재단 설립: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 재단을 설립해 재산을 운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2. 형제들이 지분을 요구할 경우유언장이나 생전 기부를 통해 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 형제들이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들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자녀)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형제들의 상속권은 제한됩니다.3. 가장 현명한 방법생전에 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익재단과 협의하여 기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재산 처분 계획을 구체화하세요.4. 유고 시 처리 및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유고 시: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생전 기부, 공증 유언장 작성, 특정 단체와 기부 약정을 체결해 기부 의사를 확실히 남겨두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서류를 언제까지 수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서류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계속 미루더라도 심판이 무기한 지연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기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초상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특정이 가능한 경우 초상권 문제 여부얼굴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머리 스타일, 신체적 특성 등으로 제3자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상권은 신체를 통한 식별 가능성만으로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영리 목적 여부에 따른 차이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명백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 책임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명예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여전히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여부경기나 연습 동영상에서 상대방의 패배 장면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사회적 평가나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조롱의 의도가 담겼다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제3자의 촬영 및 방송사 문제제3자 개인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방송사 촬영: 방송사는 촬영 전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공익성과 보도의 자유를 근거로 촬영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거부하거나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이 경매로 나가서 배당요구했는데 만료일전에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만으로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현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녹취록 및 배당요구 접수증의 역할녹취록에서 집주인이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이는 계약해지 의사표시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 시점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송달료 낭비 방지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차권등기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미국사업자 타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뉴저지주에서 사업자 타입 "DP"는 "Domestic Profit Corporation"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체가 뉴저지주 내에서 설립된 영리 법인(주식회사)임을 나타냅니다.따라서 "DP"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인사총무 담당이 매 년 신고해야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4대 보험 관련 신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 및 신고(근로자 변동 신고 포함).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신고매년 3월 말까지 고용보험 관련 부담금 신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해당 시)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및 이행사항 보고.노동부 관련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연 2회: 3월, 7월).고용형태 공시제 신고 (5월, 10월).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의무 고용 대상 기업일 경우)매년 3월 말까지 신고.성과급 및 복리후생 신고세법에 따른 신고(해당 시).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신고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안전보건계획 제출(해당 사업장 기준에 따라).법정 의무교육 관련 보고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연간 교육 실시 및 기록 관리.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재심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판결의 재심사유를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2. 재심청구 기간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재심사유를 처음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통지 미수령, 재심사유를 알게 된 경위 등)를 제출해야 재심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주도 사는 외국인도 제주도민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외국인등록증에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외국인은 행정적으로 제주도민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정 혜택이나 주민 우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