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교육후 워크넷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워크넷 구직신청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육 시 작성한 내용이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등록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워크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구직신청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직접 구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 후 연장시 월세 증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고, 2년 이내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월세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Q. 학폭위 확인서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학폭위 확인서"라는 공식적인 명칭의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보통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만 보관됩니다.
Q.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중 주거침입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아내도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진행 중 별거 상태에서 특정한 합의나 법원의 명령(예: 거주 제한 명령 등)이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열쇠를 변경하려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트위터나 라인 통매음이나 모욕죄 협조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트위터와 라인은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법원 영장 등)이 있을 경우 협조를 진행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 신고만으로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