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자금대출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 계약 명의를 남편에서 본인으로 변경합니다.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2. 전세자금대출 명의 변경대출 은행에 상담: 기존 대출을 명의 변경하려면, 은행에 문의하여 본인이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심사 진행: 본인의 소득, 신용 점수, 자격 요건 등을 기준으로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기존 대출금을 상환 후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필요 서류 준비변경된 임대차계약서본인의 신분증 및 소득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혼을 증명할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4. 주의 사항새 대출 심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명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은행과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에서 개물림사고로 인하여, 피해견주가 가해견주가 방문을 했는지 자꾸 물어 보는데 대답을 해주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견주가 가해견주의 방문 여부를 묻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여부: 가해견주의 방문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의 이동이나 방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피해견주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응대 방법: 피해견주에게 "가해견주의 방문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을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안내하거나 사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권장 대응피해견주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내합니다.법적 요청(예: 경찰 조사 등)이 없는 한, 구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방문 여부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응대하면 법적 문제를 방지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징역형 같은걸 항소하면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징역형 선고 후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짐:구속 상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항소나 상고 중에도 구치소에 계속 수감됩니다.불구속 상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항소나 상고 중에도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보석 신청: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석 조건을 준수하면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형 집행 시점:징역형은 항소나 상고가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집행됩니다.따라서 항소·상고 중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단, 구속된 경우는 제외).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상고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MRI 촬영 후 수술 전 추가 촬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MRI 촬영이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초기 진단 및 상태 확인: 첫 번째 MRI는 손상 부위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술 전 상태 확인: 두 번째 MRI는 수술 직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 수술 전략을 조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촬영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상 부위의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 이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과잉 진료 여부: 만약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복 촬영이라면 과잉 진료로 볼 수 있지만, 촬영 목적이 달랐다면 과잉 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의료진에게 촬영 목적과 필요성을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원 측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타 병원의 의견(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의 월세 인상요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월세 인상 요구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고, 인상 폭은 5% 이내여야 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50만원에서 60만원(20% 인상)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5% 이내의 월세 인상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이 지난 25년 5월부터 가능합니다.집 비워달라는 요구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보증금 인상 요구보증금 인상 역시 2개월 전 통보와 5%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집주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집주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알리는 답변을 보내세요.만약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방어 수단집주인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대응하지 않고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대화 내용은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서면 또는 문자로 진행하며, 필요하면 대화를 녹음해 둡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피의자가 잡혀도 돌려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피의자가 잡혀도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금이 이미 소비되거나 다른 곳으로 은닉되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 피의자가 검거되면 남아 있는 자산은 압류 후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지만, 금액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들이 나눠 받게 됩니다.민사소송: 추가적인 피해금 반환을 위해 피의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금융감독원 등의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세요.피해금 회수를 위해 경찰, 금융기관,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진행시 카드나 통장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통장과 카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과도한 신용거래는 제한됩니다.체크카드: 사용 가능하며 일상적인 거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통장 사용: 일상적인 계좌 거래는 가능하지만,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새로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에서 재산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 하므로, 무리한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들 중에서 정해집니다.선정 과정: 주민등록명부나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추출합니다.소환 및 심사: 선정된 후보자는 법원의 소환을 받고, 재판 당일 적격성 심사를 거칩니다.선택 과정: 검찰과 변호인이 배심원을 심사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는 기피 신청을 통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최종 선정: 기피 절차를 거쳐 남은 후보 중 배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배심원은 사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9명으로 구성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배우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상속받거나 보증인이 아닌 이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빌린 사람이 도망가더라도 배우자가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대신 갚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이런 경우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인사팀장 및 팀원들의 인력을 공유하고, 인건비를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한쪽 회사에만 유리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