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세대주 분리 전입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세대주 변경 여부: 본인과 딸이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세대원이 2명만 남게 되므로, 자동으로 세대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집사람을 세대주로 지정하려면 기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새 주소지에서 해야 할 신고:전입신고: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이사 관련 이전신고: 공과금 및 통신사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차량 등록 주소 변경: 차량 소유자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우편물 주소 변경: 중요한 우편물이 새 주소지로 올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신청을 합니다(우체국 서비스 활용 가능).필요한 신고를 적시에 진행하면 이사 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준 아파트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아파트 주소지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지자체(구청/시청) 문의: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주소지가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장 등록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직접 요청: 임차인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한 후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헌법 재판관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참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후 사건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표결에 참여합니다.심리 참여 기준: 재판관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건의 최종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중간 임명된 재판관의 경우: 사건 심리 중간에 임명된 경우,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에 적절히 참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재판관들이 표결합니다.결론적으로, 재판관의 임명 시점과 심리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정말 귀신같은 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신고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밝히기: 전 여자친구에게 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영상을 저장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전달하세요. 대화 기록을 남겨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신저를 사용하세요.증거 보존: 삼성 공기계와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는 자신이 유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삭제 협조: 디지털여성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따르세요. 피해자가 제기한 삭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미성년자인 당신이 관련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부모님께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범죄 관련 사건은 민감하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 대처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수사 협조: 만약 신고가 들어가 수사가 시작된다면, 협조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영상 유포와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카카오 청년전세금대출 전입신고 불이익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카카오 청년전세금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 기존 전입신고 기록 자체가 대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이력이 짧다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주 안정성이나 현재 상황의 진정성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대비해: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대출 후 전입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세요.대출 조건 충족 여부(연소득, 보증 조건 등)가 더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출 진행 전에 카카오뱅크나 관련 기관에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