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신탁등기 신탁뺄수없나요 대출만기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를 해제하려면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탁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탁을 유지한 상태로 대출 조건을 연장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는지 신협과 협의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대출 재조정, 추가 담보 제공, 보증인 확보 등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 가계약 파기 시 복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 반환 여부: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복비 지급 여부: 중개사의 업무가 완료된 경우 복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는 임대차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중개사의 실수로 계약일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복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계약 효력 여부: 임대인과 중개인의 날인 및 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서는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후에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1301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저희가 재 계약 때문에 주인집이랑 다시 계약을 했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시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에서 지급하지만, 임차인에게 지급 여부는 계약 조건 및 거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1. 보상 없이 이주해야 하는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변호사나 LH 상담센터에 문의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재계약 당시 재개발 고지 여부: 재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 고지 여부와 계약의 공정성을 토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전월세 신고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도장이 없어도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전월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문의해 진행하세요. 다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구글을 해킹당해서 코인거래소를 해킹당했는데 해커가 바꾼 이메일로 검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커가 사용한 이메일을 신고하면 수사 가능성은 있지만, 이메일이 해킹당한 계정일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이메일의 경우 접속 IP 등 로그 기록을 통해 추가 단서 확보가 가능하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