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악의적 댓글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신고 방법경찰서 신고: 댓글 내용, 캡처본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악의적 댓글 삭제 및 차단 요청.법적 조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직접 제출.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표현이 특정인을 지목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공항의 출국 심사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국내 항공편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흡연장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흡연구역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오물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처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침뱉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관할 경찰서 신고: 해당 행위가 오물투기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용구역 관리 규정을 강화하도록 요청합니다.다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반복적이거나 명확한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어떤 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에서 회의록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면 이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법적 절차: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이후 국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국무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위법 가능성: 회의록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 위반 및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자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정치행위 주장: 일부는 계엄령 선포를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치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결론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