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계엄령 하면 학교나 회사등에 어떤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휴교 및 휴업: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회사도 특정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제한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동제한: 군사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전면적인 통행금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결사의 제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나 모임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나 직장의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검열 및 정보 제한: 언론이나 통신 검열이 강화되어 정보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금 실시: 특정 시간대 이후 외출이 금지되며, 이는 학원이나 야간 근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군사적 점유: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학교나 회사 등의 시설이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청법 제44조에 나오는 10세 이상 16세 미만인 가해아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44조에서 "가목 및 라목"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44조에서 정한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아동은 제44조에 따른 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해당 행위를 다루는 방식과 처벌 여부를 달리 설정했기 때문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계엄선포 시 대통령은 군사권을 확대하고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는 계엄의 효력과 무관하게 계속 기능하며, 국회의원의 신분과 활동은 계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즉, 계엄으로도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권한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형법상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로부터 생일이 지나야 1살씩 추가됩니다.예를 들어, 2000년 6월생이라면 2018년 3월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7세입니다. 형법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며, 생일 이전에는 아직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피해액이 적은 범죄조직단체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범죄조직단체에 속해 활동한 경우, 피해액과 상관없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습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활동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보이스피싱 등 구체적 범죄로 인한 피해액(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