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황색 점선 중앙선 좌회전 과태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황색 점선 중앙선은 좌회전 및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 신호와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신호 위반이나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는 경우 과태료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침범 후 복귀는 일반 도로 진출입에 해당하며, 좌회전과 유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방해 및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동대표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무단으로 이동시켰다면, 업무방해죄는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이동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의도로 옮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대표의 행위가 공동 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신청 조건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경우(중병, 치료 필요 등).가족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출산을 앞둔 여성 등.승인 여부: 형집행 연기는 교정당국의 판단이나 검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승낙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길거리에서 로또 복권을 주었는데 그복권이 1등 당첨된 거라면 절도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을 주운 사람이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원래 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로또 1등에 당첨되서 이혼시에는 배우자 에게도 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첨이 혼인 중에 이루어졌고 가정경제에 기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일정 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협의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