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매장 내 실내흡연시 매장 과태료 17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몰래 흡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로 인해 과태료를 문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매장이 실내흡연금지 안내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몰래 흡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매장 측은 흡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장이 흡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필요한 증거: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한 표시(팻말, 스티커 등).흡연자를 제지하려는 노력(직원의 제지, CCTV 기록 등).실제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과태료 납부 영수증).손님이 고의로 법을 어긴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에서 유치장에 갔습니다 벌금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유치 중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경찰 유치장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벌금 고지서를 통해 관할 검찰청, 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에서 가능하므로 유치 상태에선 즉시 처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납부 방법: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납하거나 검찰청으로 이동한 후 벌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검찰로 간 이후 절차: 검찰로 이송되면 벌금 미납 상태를 확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부 의사가 있고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면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사회봉사 대체 가능성: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구속이 아닌 사회봉사명령 대체를 검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며, 능력 부족이나 특수 상황을 입증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토토하고 핵팔고 해킹프로그램을 팔아서 소년보호재판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은 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반성 여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바카라: 금액이 크고 불법 도박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핵 및 해킹프로그램 판매: 규모가 작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성 및 환경: 촉법소년으로 반성문 제출, 학교 봉사활동 등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보통 이 정도 사안이라면 1호(감호 위탁)에서 5호(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사이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을할건데요 사업자확인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자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종선고 심판 공시최고 절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시최고 확인 방법: 공시최고는 "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담당 법원에 문의하여 공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공시최고 이후 실종선고 확정 소요 기간: 공시최고 기간(보통 6개월)이 끝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바로 실종선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최고 종료 후 몇 주에서 한 달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