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월세계약시에 잔금 수표로 지급하는데에 주의사항이나 문제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표 확인: 받은 수표가 진정한 은행 발행 수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라면 신뢰도가 높지만, 가짜 수표나 유효 기간이 지난 수표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은행 업무 시간에 교환: 수표는 즉시 현금화하지 않으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은행 업무 시간에 교환하거나, 집주인이 평일에 직접 계좌이체를 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수표 발행 정보 기록: 수표의 발행 은행, 금액, 발행인 정보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수표 유효성 확인: 수표의 유효 기간(보통 6개월)을 확인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대안 제안: 집주인에게 인터넷뱅킹 사용을 도와 전액 계좌이체로 진행하도록 하거나, 주말에 은행 ATM에서 계좌이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 즉시 신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번호 개통 사실과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을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요금 청구 및 개통 내역을 철저히 확인합니다.경찰 신고 및 피해구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와 은행에 제출합니다.은행 및 계좌 조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요금의 자동이체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증빙을 통해 환불 요청을 진행합니다.명의 도용 및 법적 조치: 타인 명의로 개통된 상황이므로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환불 및 해지 요청: 통신사에 피해 사실을 근거로 단말기와 요금제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며, 해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민사 집행 (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이미 갚았음에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압류해지 비용(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강제집행이었음을 입증하면 비용 책임을 채권자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과가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을 못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무조건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 발급 제한: 전과 중 일부 범죄(예: 마약, 국가보안법 위반,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주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보호관찰 및 법적 제한: 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나 특정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외국의 입국 제한: 일부 국가(예: 미국, 캐나다, 호주 등)는 전과 기록에 따라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이민법에 따른 것입니다.배우자 나라 방문: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나라에 입국하려면 전과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비자 신청 시 전과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가벼운 전과나 형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대부분 가능하며, 출국 전 여권 발급 상태와 방문국의 비자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암, 치매와 같이 국가에서 단일법으로 관리하는 질병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암과 치매 외에 단일법으로 관리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감염병: 감염병예방법.결핵: 결핵예방법.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추가 법 제정 가능성 있는 질병비만,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파킨슨병 등),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이 유력.단일법 제정 대상은 주로 사회적 비용이 크고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