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한국외식즁앙회에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들어도 휴개음식점으로 베이커리 열수있나요?
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수료하셨다면, 휴게음식점으로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려면 해당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영업 형태와 허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업종 모두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류 판매 가능 여부와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만으로는 휴게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휴게음식점에 맞는 위생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및 영업 관련 효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기청 100 대출 매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반건축물 기록: 위반건축물로 과거에 표기되었더라도 현재 말소된 상태라면 중기청 대출 심사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기록이 중기청이나 은행에서 추가 심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은행과 중기청에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적은 금액이고 공시지가 및 보증금 대비 충분히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해당 사항을 은행과 중기청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근저당권이 대출 승인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결론적으로, 은행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위반건축물 말소 기록 및 근저당 상황에 대해 중기청 대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또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카드 연체시 이중결제 방지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즉시결제 진행: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연체 금액을 즉시결제합니다. 연체를 해결하면 사용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전계좌 지급정지 활용: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중복 결제를 막습니다. 지급정지를 설정하면 해당 계좌에서 카드사로 자동결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카드사와 협의: 카드사에 전화해 연체 금액을 결제했음을 알리고 카드 사용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중결제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 승인 한도를 설정하거나 자동결제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결제 확인 및 모니터링: 결제 후 즉시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합니다.자동이체 관리: 필요한 경우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다른 카드나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재단법인이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결산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를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주식 보유 신고: 자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특정기업 주식 보유 비율이 전체 자산의 5% 이상이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주식 보유 비율 준수: 공익법인이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기업의 주식 보유가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배당금 처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운영성과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회계보고서 작성: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자산 5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변동 사항 신고: 주식 매각, 추가 취득, 배당금 수령 등 주식 관련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관리 감독: 주식 보유와 관련한 공익법인의 활동이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국세청과 관할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받을 돈이 있어 민사제기후 승소한 상황입니다. 가압류 송달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채권계산서는 본압류 승소 판결 후 제3채무자(카드사)가 속한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제출합니다. 해당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채권계산서에 가압류 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로는 민사 승소 판결문, 본압류 결정문, 가압류 관련 서류(신청서 및 결정문), 채권계산서,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필요하면 카드사와의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담보취소신청에 사용된 인지대와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채권계산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은 채권계산서와 별개로 처리되는 절차이므로, 이 비용은 따로 청구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