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사업자등록도없고 영업신고도안하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옷가게가있는데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 무등록 영업 신고국세청: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위생과나 경제과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옷가게의 정확한 주소와 불법 영업 행위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2. 불법 사채업 신고금융감독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경찰서: 불법 사채업과 관련하여 폭력, 협박 등 불법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유의사항증거 확보: 신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영업 및 사채업과 관련된 증거(사진, 녹음, 거래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자 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식품 사용 유리용기 양각 광고 영문 표기
식품 유리용기에 양각으로 영문 글자를 입히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양각 글자가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는 허위, 과장,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을 줄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하며, 해당 문구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과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광고 표시 언어는 꼭 영문일 필요는 없으며, 한글, 영문, 혹은 다른 언어로 표기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필수 정보(예: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표시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기재되어야 하고, 유리용기의 양각 글자가 이 필수 정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영문 양각 글자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수 정보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부 규정은 제품군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생 인가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아도 괜찮은가요??
개인회생 인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권리이며,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그 금액을 변제계획서에 포함하거나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변제에 반영할 준비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매매 잔금전 누수 흔적 발견시 조치방법
잔금일 전에 집을 확인하고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 누수와 관련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는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누수 자국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잔금에서 그 비용만큼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윗집으로부터의 문제라면 매도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그 책임을 윗집에 물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누수로 인한 손해를 해결할 때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누수가 현재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운전자가 주차중 인도에서 사람을 쳐놓고 블랙박스에 안찍혔다고 저를 꾀병취급하네요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더라도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인도에서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다시 명확히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주위 길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추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목격자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통증과 상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유리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을 끌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