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직원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급여산정 문의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은 직원에게 그대로 송금하면 됩니다. 직원의 급여가 370만 원이라면, 급여 총액에서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 소득세 등 법정 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세후)을 압류 대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압류한 금액 중 일부만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모두 채권자에게 상환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다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청구서나 계좌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며,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민사소송시 손해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리비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미 견적이 나왔으니 이를 근거로 제출하면 됩니다.전손 처리 시 차량 가액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거나 거의 동일할 경우, 차량의 감정가(사고 당시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용 불가로 인한 추가 손해사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실질적 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어서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거나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비용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비용(견인비, 보험료 증가분, 행정 처리 비용 등)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차량 가액 전체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할부금, 대체 교통비 등)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않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신입 간호사나 간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책임 강화: 간호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실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입 간호사의 경우 숙련도가 낮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업무 범위 논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인 간 업무 중복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진 간 갈등이 생기거나 신입 간호사들이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근무 환경 개선 속도: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근무 환경 개선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입 간호사들이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른 직역의 반발: 법 통과로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입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 갈등을 직접 겪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초기에는 신입 간호사들에게 부담이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폭행을 했을때 전치 몇주 이렇게 나눠지는것이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나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전치 기간으로 표현되며, 이는 형량과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의미이며, 죄질이 더 중하게 평가됩니다.전치 2주 이내는 경미한 상해로 간주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치 3~4주 이상은 중한 상해로 간주되며, 형량이 증가하고 집행유예나 징역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전치 10주 이상은 중상해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판단은 상해의 고의성,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그 죄가 차이가 있나요?
네, 살인 사건은 동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행위의 동기, 계획성, 수단, 결과에 따라 죄의 성격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살인 관련 범죄 유형과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단순 살인 (형법 제250조 1항)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입니다.예: 다툼 중 격분하여 상대를 죽이는 경우.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존속살해 (형법 제250조 2항)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입니다.예: 부모와 갈등 끝에 살해.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단순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계획적 살인 (형법 제250조)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적으로 살인을 실행한 경우입니다.계획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처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 증가.강도살인 (형법 제338조)강도 행위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예: 금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처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직접적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위를 강행한 경우입니다.예: 위험한 장난이나 폭력으로 인해 사망 결과 발생.처벌: 단순 살인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과실치사 (형법 제267조)고의 없이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한 경우.예: 의료사고,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망.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중대범죄와 연관된 살인 (예: 방화살인, 유기살인)다른 범죄를 실행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처벌: 해당 범죄와 결합하여 더욱 엄중히 처벌.살인의 동기와 상황, 의도에 따라 죄명이 다르게 규정되며,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