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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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갱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앞전 계약의 변경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문자로라도 먼저 보내신 후 회신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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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 계약시 중개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중개의뢰 후 중개에 의한 거래시 법정 상한 요율은 1천분의 3 이내로 87만원 (부가세 별도) 이겠으나,단순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행위로 대서료 정도에서 적정한 협의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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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이 종료된 주택이나 집의 경우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하고 싶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새로 이사간 그 집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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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꼭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추후 경매로 넘어갔을시 변제 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경매로 넘어갔을시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 현재 질문자님은 대항력이 없습니다.대항력은 확정일자(임대차신고시 자동부여) + 점유 +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이 됩니다.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경우)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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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1~2년 뒤의 단기간의 비교는 어렵겠으나 10년 20년뒤의 장기적인 얘기라면 지금보다는 올라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10~20년 전 물가와 지금 물가를 비교해 보고 10~20년 뒤의 물가를 예상해 본다면 어느정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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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2월에 월세를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 올 12월이 만기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봐야 하겠습니다.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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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보조인과의 가계약체결 시 무효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임을 밝히지 않고 더군다나 보조원이 계약까지 진행을 했다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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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계약 전입신고 안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적은금액이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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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계약 후 2년이지나서 2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표명이나 계약서내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 계약연장이라면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 이상 인상할 수 없으나 해당 문의하신 내용 보면 5% 이상의 인상이 있었음에 더욱 그러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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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법 중 관습법 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관습법의 성립조건은 (1)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2)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3)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합니다.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외에 동산 양도담보, 명의신탁은 인정받지 못하나 종중이나 부부 등 일부 사례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