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원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국내거래소에서 USDT (테더) 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이들 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의 역할을 대체하며 , 트레이딩의 기준통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파이 (DeFi) 플랫폼을 통해 연 5% 이상 고수익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도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만약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KRWc , eKRW 등) 이 출시된다면 , 몇 가지 증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우선 국내 투자자들은 환전없이 손쉽게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원화 스테이블이 널리 유통된다면 국내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서비스나 NFT결제 , 실물 자산 연동 서비스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수준의 고이자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이는 금리 차이와 활용처의 제한 때문입니다.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디파이 생태계에서 활용되며 수요가 풍부하고 리스크가 분산되지만 , 원화 스테이블은 그 생태계가 국내로 국한되거나 초기에는 유동성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원화 스테이블도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 달러 기반 코인처럼 안정적인 고금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 그 이자 메카니즘과 활용 폭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 결국 제도적 뒷받침과 글로벌 연계 여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Q. 일반종량제봉투를 낱개로 사는 것과 묶음으로 사는 것은 개당 가격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종량제봉투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사용하는 공공물품으로 , 낱개로도 구입 가능하고 , 묶음 (보통 10장) 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낱개로 사나 묶음으로 사나 개당 가격은 동일합니다.다만 , 일부 소매점에서는 낱개로 판매할 때 소량 유통에 따른 편의비용을 붙여 약간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 대형마트나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는 규정된 공공가격 그대로 판매하므로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그러나 지자체별로 가격이 통일되지는 않는데 , 이유 중 하나는 지역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종량제봉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 정가를 책정하며 , 쓰레기 처리 비용 , 지자체의 재정 상태 , 인건비 , 처리 시설의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설정됩니다.예컨대 서울시와 농촌 지역의 봉투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 이는 해당 지역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주민 부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결론적으로 , 종량제봉투는 낱개와 묶음의 단가가 대체로 동일하지만 판매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 지역별 가격 차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과 현실적 비용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Q. 증권형 토큰이라는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이란 전통적인 금융자산 (예 : 주식 , 채권 , 부동산 지분 등) 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한 자산입니다.쉽게 말해 , 기존의 유가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이 토큰은 해당 자산의 소유권 , 배당금 수령권 , 의결권 등의 권리를 포함할 수 있으며 , 법적으로는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증권형 토큰의 주된 사용처는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보다 유동성 있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예를 들어 , 100억 원짜리 빌딩을 증권형 토큰으로 나누면 개인 투자자들도 1만 원 단위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이는 자산 유동성 확대와 투자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또한 , 이러한 토큰은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 자동 배당 , 정산 , 권리 이전이 가능하며 ,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투명성과 보안성이 높습니다.그 결과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투자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증권형 토큰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접목한 디지털 증권으로 , 자산 거래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지향하며 부동산 , 미술품 , 스타트업 지분 등 다양한 자산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주식대여상태일 때,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한은?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을 대여한 경우 , 즉 대차거래를 통해 내 주식을 증권사나 타 투자자에게 빌려준 상태라 하더라도 , 그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원주인에게 있습니다.이는 판례와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도 분명히 인정되며 , 배당 , 의결권 , 신주인수권 등 주주의 권리는 대여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다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식을 대여한 상태에서는 증권사 시스템 상 해당 주식이 내 계좌에서 보유 수량이 ' 0 ' 으로 처리되거나 대여 중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도 신주인수권 매도 가능 종목 리스트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 시스템 상 ' 처리 불능 ' 또는 ' 권리 배정 대기 '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일부 증권사는 대여중인 주식의 권리 처리를 자동으로 하지 않고 ,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 신주인수권 행사나 매도를 위해서는 대여 중인 주식을 우선 반환받고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즉 ,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지만 , 실제 시스템 상 또는 증권사의 내부 처리 절차 때문에 매도가 바로 안되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ㆍ 주식 대여 상태에서도 신주인수권은 원주인에게 귀속됩니다.ㆍ 다만 대여 중에는 시스템 상 매도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대여 해지를 요청한 후 매도 가능합니다.ㆍ 따라서 신주인수권이 매도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대여 주식에 대한 권리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2년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준비하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 순서를 잘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계약 관계에 있는 집주인에게 이사 사정을 솔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특히 계약 만기 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 조기 퇴거를 원하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해서 조건을 정하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두 번째 단계는 현재 집을 대체로 계약할 세입자(전입자) 를 구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 협의 하에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이 과정에서 집주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므로 ,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세번 째 단계는 이사할 집을 찾는 일입니다.기존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결정되면 , 위약금 문제없이 계약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 그 타이밍에 맞춰 새로운 집을 구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너무 빨리 새집 계약부터 해버리면 기존 전세금을 회수하기 전에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 반대로 너무 늦으면 이사 시기를 맞추기 어렵습니다.요약하자면 , 1) 집주인에게 먼저 이사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 계약을 정리할 준비 -> 3) 이사 갈 집을 찾아 새 계약 체결 -> 4) 이사 및 전세금 정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현재 전월세 계약의 특약이나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