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skt주식은 반등하기는 당분간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SK텔레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2025년 4월 18일 발생한 이 사이버 공격은 약 2,300만 명의 고객 USIM 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이로 인해 SK텔레콤의 주가는 4월25일 프리마켓에서 14.88% 급락하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회사는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2,600 여 개 매장에서 무상 USIM 교체를 시작했으나 , 초기 대응의 미흡함과 물류 부족으로 고객 불만이 증폭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 단기적인 주가 반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또한 , SK텔레콤은 카카오와의 파트너십 관련 이슈로 인해 추가적인 주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카카오의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러한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SK텔레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회사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 SK텔레콤의 주가는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법이 바뀌기 전 계약서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는 금지되며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및 임대를 막고 , 실제 농사를 짓는 자에게 농지를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그러나 법 개정 이전인 2022년 이전에 체결된 농지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시의 법에 따라 유효하므로 ,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즉 , 소급적으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존중됩니다.다만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장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개정된 농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는 반드시 농지법의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 불법 임대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 2022년 전에 체결된 농지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유효하나 , 그 이후 연장이나 재계약은 개정된 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토지허가지역 계약내 가계약금입금시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거래에서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전 양측이 일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띱니다.특히 허가지역의 경우 개발이나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때 가계약금이 입금된 상태라도 , 아직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 " 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358044 판결요지 : " 가계약금 지급 이후 본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닌 예치금 또는 협의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환해야 한다." 위 판례에 따르면 , 구체적인 계약 조건 (중도금ㆍ잔금 지급일 등) 이 일부 합의되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핵심 조건에 대해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가계약금은 ' 계약금 ' 이 아닌 단순한 예치금으로 보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 메시지나 문자 등으로 ' 계약 체결 ' 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분쟁의 여지가 생깁니다.이 경우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의사표시의 수위 , 문서화 여부 , 거래 당사자의 언행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따라서 , 가계약금만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대체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이름이 들어간 밈코인을 발행했던데, 도지코인처럼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 정치인 이름을 딴 밈코인들이 등장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 트럼프 코인 ($TRUMP) ' 혹은 그와 연관된 다양한 밈코인들이 있습니다.이러한 코인들은 도지코인처럼 장난스럽고 패러디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 본질적인 기술력이나 활용성보다는 유명 인사의 이미지와 이슈에 기대어 단기적 인기를 누립니다.밈코인은 대개 커뮤니티 주도 , 혹은 특정 세력에 의해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며 , 급격한 펌핑 (가격 상승) 과 이후의 덤핑 (가격 하락) 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입니다.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없이 유입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트럼프 관련 코인도 예외는 아니며 , 정치적 이슈나 발언 , 미디어 노출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이러한 변동성은 단기 투기 수단으로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큽니다.실제로 질문자 본인이 언급했듯 , 트럼프코인을 매수했지만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손해를 보고 매도한 사례는 밈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이는 근본적인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감과 , 시장 흐름에 따라 쉽게 심리가 무너지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많은 경우 밈코인은 투자자 유입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자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만들어지며 , 그로 인해 진정한 분산화나 기술적 발전 없이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 트럼프 밈코인을 비롯한 정치 기반 코인들은 재미와 투기적 요소는 있으나 , 장기적인 보유 가치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화제성에 이끌리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실체 , 개발 진척도 , 커뮤니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투자 태도가 중요합니다.
Q. 안녕하세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코인이나 주식 가격이 상승 할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오히려 당선후 가격이 하락 되었는데 무슨 원인 으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이는 주로 그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과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전략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됩니다.전면적인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 긴장2025년 4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은 " 해방의 날 (Liberation Day) " 을 선언하며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245%의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고 , 그 결과 글로벌 금융 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S&P500 지수는 이틀 만에 10% 이상 하락하며 2020년 이후 최악의 주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투자자 신뢰 하락과 자본 유출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경제 정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약세장에 진입했으며 ,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이는 미국 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암호화폐 시장의 기대와 실망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 암호화폐 대통령 " 으로 자처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그러나 재선 이후 명확한 암호화폐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계획도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그 결과 , 2025년 초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 1조3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증발하는 등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을 겪었습니다.경제 불확실성과 소비자 신뢰 하락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을 " 전환기 " 로 설명하며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했지만 ,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이는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고 ,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초기에는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 , 그의 급진적인 무역 정책과 불확실한 경제 전략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이는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 투자자들은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