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과세 , 미국이나 유럽등 다른나라는 어떻게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계획입니다.미국등 다른 나라의 과세현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방식 ;미국 국세청(IRS)을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자본이득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자본이득으로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고 , 1년 이상 보유시 장기 자본이득으로 0% , 15% ,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Korealty USA)또한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자본이득과 상계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유럽의 가상자산 과세방식 ;영국 :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은 자본이득세의 대상이며 , 연간 12,300파운드의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블록미디어)독일 :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 1년 미만 보유시 600유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블록미디어)일본 :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sight Nexus)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 ;복잡한 세법 적용 :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렵고 , 다양한 거래형태로 인해 정확한 소득 산출이 복잡합니다.국제적 조세 회피 가능성 : 국가마다 과세 기준이 상이하여 , 이를 이용한 조세피나 탈세의 우려가 있습니다.산업발전 저해 : 과도한 과세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축 시킬 수 있습니다.규제 불확실성 :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가 부족하여, 과세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정책을 마련하고 ,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조문헌서울경제 / 국세청홈택스 / 뉴스토마토 / KCMI 자본시장 연구원 /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자산관리
Q.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디 투자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1억원의 투자방향은 현재 자산 상황 , 부채 여부 , 금융 목표 , 리스크 선호도 , 투자 기간등에 따라 다릅니다.다음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안드립니다.투자목표 설정 ;단기적 목표 : 1~3년 내 필요한 자금을 마련중기적 목표 : 5~10년 안에 자산을 늘리거나 은퇴 대비장기적 목표 : 은퇴 준비 , 자녀교육 , 부동산 구매등.투자 계획 ;저위험 투자 (안정성 우선)국공채 및 우량 채권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 연평균 수익율 2~4% (한국전력 채권 , 국채)적립식 펀드 :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 , 중위험 -중수익 전략고금리 예금/적금 : 고금리 특판 상품(4%이상의 정기예금 상품)중위험 투자 ( 안정성과 수익성 조화 )배당주 투자 : 안정적인 배당 수익 , 대형 우량주 추천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POSCO ) , 연 배당 수익율 3~5%ETF ( 상장지수 펀드 ) : KOSPI200 , S&P500등 주요 지수 추종 ,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REITs ( 부동산 투자 신탁 ) : 배당 수익 및 자산가치 상승 기대 , 국내외 상장 REITs 추천.고위험 투자 (수익성 극대화 )주식 직접 투자 : 산업 트렌드에 맞는 성장주 또는 가치주 투자 ( 반도체 , 2차전지 , AI 관련주 )부동산 소액 투자 : P2P 부동산 투자 플랫폼 활용 , 장기적 자산가치 상승 가능.암호화폐 :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 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포트폴리오 제안 ;보수적 성향 예금/채권 : 50%ETF/배당주 : 30%REITs : 20%중립적 성향채권/ETF : 40%주식 : 30%부동산 (REITs 포함 ) : 20%고위험 자산 ( 암호화폐등 ) : 10%공격적 성향 주식/ETF : 60%고위험 자산 ( 암호화폐등 ) : 20%부동산 ( REITs 포함) : 20%투자시 유의 사항 ;분산투자 :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유동성 고려 :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확보.세제혜택 활용 : ISA , IRP 등 세금 절약 상품 이용.주기적 점검 :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이상과 같이 투자전략을 제안 드렸습니다. 모쪼록 노후 생활을 안락하게 설계 하시기 바랍니다.#참조문헌2023~2024년 주요 금융사 투자보고서삼성증권 , 미래에셋 증권사 국내외 경제동향 보고서REITs 및 부동산 투자정보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자료 ( 국내 금리와 채권시장 동향 )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농지취득 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께서 15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한지 궁금하시군요.농지법에 따르면 ,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어머니께서 해당 농지로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 최소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필요합니다. (국토정보포털)또한 , 담보로 제공할 농지는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 신청자의 주소지가 해당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 ㆍ 군 ㆍ구이거나 인접한 시 ㆍ 군 ㆍ 구에 있어야합니다.따라서 , 어머니께서 상속받은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특히 , 영농경력과 주소지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지연금 상담쎈터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참조문헌정부24시 민원 / Easy Law / 네이버블로그 (농지취득) / 국토정보포털
주식·가상화폐
Q. 코인 사고팔고 하면 홀드보다 수익률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대한 논의에서 단기매매와 장기 보유의 수익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구체적인 수치나 연구결과는 제한적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보유 전략이 더 나은 수익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경닷컴 (2021.6.1) 기사에서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를 한 투자자들 보다 더 높은 수익율을 기록했다고 언급합니다.또한, 장기 보유 전략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덜 민감하며,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 단타매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의 비용이 수익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의 경험 , 목표,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장기 보유 전략이 더 권장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각 전략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최고의 투자 전략은 두 방식을 혼합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산 투자와 적절한 자산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이 '디지털금' 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단순히 시가총액의 규모를 넘어, 그 본질적 특성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역할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특히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은 더이상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주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희소성과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총발행량이 2,100 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설계로 인해 희소성이 보장됩니다.이러한 특성은 인플레이션 방지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장점입니다.특히 기존 법정화폐가 인플레이션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비교적 독립적입니다.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특성과 유동성 :비트코인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게 전송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이는 국제적 유동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게 합니다.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합니다.이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요소입니다.대체 자산으로의 수요 증가 :최근 몇 년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자산외에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경제위기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등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지정학적 전략적 가치 :비트코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국경을 초월한 통화로서의 기능입니다. 어느 특정국가나 정치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특히 제재를 받는 국가나 경제적 불확실성에 처한 국가들에서 대안적 금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제결제 시스템 (SWIFT)에서 배제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 무역을 이어 가거나 외환 보유를 다각화하는 사례는 지정학적 가치를 보여줍니다.이는 단순히 금이나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비트코인이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점진적인 제도화와 인식변화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투기적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제도적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신뢰도와 안정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그 희소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특성, 대체 자산으로의 수요,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 그리고 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성에 맞추고 있습니다.특히 지정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국가 간 경제적 균형을 재편하고, 금융 시스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비트코인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규제적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와 함께 비트코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금과 나란히 '가치저장 수단' 이자 지정학적 전략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디지털 시대와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융 및 정치적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참조 문헌매일경제(2024.11.23) / 월간조선(2024.10.1) / woongfinance.com / 한경닷컴(2022.2.24)
부동산
Q. 오피스텔 명의변경 혹은 매도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3년간 보유하시면서 매입가는 2억100만 원, 현 시세는 2억4백만 원으로 약 3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절세를 고려하여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변경(증여)하는 것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살펴보겠습니다.가족 또는 지인에게 명의변경(증여)하는 경우:증여세 : 가족이나 지인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까지 공제되며,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이 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취득세 :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율은 4% 이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4.6%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편람)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기본세율 (6~45%)이 적용되며, 다 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홈택스)절세를 위한 고려사항 :명의변경(증여) 의 경우 : 가족 간 증여 시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증여 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매도의 경우 :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하지만, 매도에 따른 현금 유입이 발생하므로 자금 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변경(증여)을 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특히 증여세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반면,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매도 대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의 재무상황, 가족의 재산 분배 계획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참조문헌네이버블로그 / Naver Kin / 이데일리 / 네이버포스트 / 국세청홈택스 / 조세편람
주식·가상화폐
Q. 현재 국내코인이나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암호화폐와 주식거래로 발생한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주식소득에 대한 과세;국내 상장주식 :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 :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 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2024년까지는 비과세 이나 , 2025년 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예정입니다.2025년 부터 암호화폐 과세방식 :2025년 1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연간 250만원 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세율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부과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서 , 2025년에 암호화폐 거래로 1,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손실 상계후) 25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그러나 최근 정부는 암호화페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whrlxhlwlr.tistory.com)따라서 암호화폐 과세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최신 법령과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조문헌whrlxhlwlr /법과생활/ 네이버블로그(가상자산과 세금) / 미주 중앙일보 / 한경닷컴 / 코인체크
주식·가상화폐
Q. 알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자산가치가 있는 코인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외에도 장기 투자에 적합한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시가총액과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주요 알트코인입니다.1. 이더리움 (Ethereum, ETH):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2. 바이낸스 코인 (Binance Coin, BNB):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토큰으로, 거래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바이낸스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3. 카르다노 (Cardano, ADA): 학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보안성과 확장성을 강조합니다.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4. 솔라나 (Solana, SOL):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디파이(DeFi)와 NFT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5. 폴카닷 (Polkadot, DOT): 다양한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여러 체인을 연결하여 데이터와 자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이외 온톨로지(ONT):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렌드 활용에 적합할 가능성이 큼.파일코인(FIL): 분산형 데이터 저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있음.수이코인(SUI): 게임 및 NFT 생태계의 성장에 베팅한다면 소액으로 장기 보유를 고려할 만함.이러한 코인들은 시가총액이 높고, 활발한 개발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알트코인은 10~2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므로, 투자 전에 각 프로젝트의 백서, 개발 현황, 커뮤니티 활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Q. 부동산(내집마련)사면안돼는이유?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1.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은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해당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가상자산 수익의 특성: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른 형태의 소득, 예를 들어 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이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수익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무상임대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를 어머니의 집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세무서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어머니)과 임차인(본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임대 기간, 임대료(무상임대임을 명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