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이전 집 계약 만료 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 ,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의 중복 여부와 법적 대항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기존 대출의 처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동일한 시기에 두 개의 주택에 대해 증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현재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 대출 목적물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러한 조건 변경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항력 확보 :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ㆍ 대항력 : 전입신고를 통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ㆍ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때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기존 주택의 월세 계약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월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해지나 전대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요약하자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기존 대출의 정리 또는 목적물 변경이 필요합니다.또한 , 새로운 주택에 대한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기존 주택의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여러 거래소에서는 왜 가상화폐에 이자를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마치 은행의 예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 그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그렇다면 거래소는 왜 예치를 유도하며 , 이러한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 왜 이자를 줄까? 그리고 불법은 아닐까?ㆍ 거래소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예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사용자가 코인을 맡기면 , 거래소는 이를 대출하거나 스테이킹하여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특히 지분증명 ( POS ) 방식의 코인은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 거래소는 이를 고객과 나누면서도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또한 , 특정 코인을 장기보유하도록 유도하면 시장에서의 매도 압력이 줄어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됩니다.ㆍ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국 SEC는 코인 예치 서비스를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하며 규제하고 있습니다.실제로 크라켄 , 블록파이 등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불법 증권 판매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한국에서도 금융당국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을 제공하지만 , 법적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 ,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업비트에서 외부지갑 허가 얼마나 걸려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100만원 미만 소액 출금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업비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결과는 문의 내역을 클릭하시면 알 수 있고 , 문자와 알림을 통해서 하루 정도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 코인별 특성에 따라 출금 요청량이나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출금주소 등록 절차 :업비트 더보기 항목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 > ' 일반 ' > '출금주소 등록 신청' 을 선택하여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시는 입금처가 확인되는 지갑 주소 화면 등의 필수자료를 제출 해야 하며 , 유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등록된 지갑으로의 출금은 일반적으로 즉시 처리되지만 , 출금 요청량이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출금이 완료되면 업비트에서 알림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또한 ,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00만 원 미만의 출금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 사전에 개인 지갑 주소를 등록하시거나 출금 주소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요즘 건설쪽 일이 너무나 없는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 회복 시점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합니다.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원인과 대책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건설경기의 침체 원인 :ㆍ 경제 성장 둔화 :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는 투자 감소로 이어져 건설 수요를 감소시킵니다.ㆍ 금리 인상 :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듭니다.ㆍ 자재 비용 상승 :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건설 비용을 높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저하 시킵니다.ㆍ 정책 변화 :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는 건설업계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ㆍ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 미국의 고관세 정책변화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있으며 , 수출 집약적 한국에게는 경기 회복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ㆍ 금융 지원 확대 : 정부와 금융 기관은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ㆍ 인프라 투자 증가 : 정부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건설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ㆍ 규제 완화 :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부문의 건설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ㆍ 기술 혁신 촉진 : 스마트 건설 기술과 친환경 건축 자재의 개발을 지원하여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건설경기의 회복 시점은 국내외 경제상황 , 정부 정책 , 시장 수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월세 보증금도 에스크로 계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에스크로 계좌는 월세 보증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인 전세 계약처럼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며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증금 전체를 넣는 것이 가능한가?ㆍ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ㆍ 하지만 실무적으로 일부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일정 금액만 예치하도록 합의하거나 ,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이 묶여 있나?ㆍ 계약기간 ( 예 : 1년 ) 동안 에스크로 계좌에 보증금이 묶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ㆍ 다만 , 계약서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몰래 보증금을 빼갈 수 있나?ㆍ에스크로 계좌의 설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ㆍ일반적인 에스크로 서비스는 임대인 단독으로 출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ㆍ 계약이 만료되거나 특정 조건 ( 예 : 임차인이 이사 나감 , 임대인의 의무 이행 ) 이 충족되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됩니다.ㆍ 따라서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에스크로 계좌를 쓰면 보증금이 100% 안전한가?ㆍ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ᆢ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함 ( 은행 , 공인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지 확인 )ᆢ 에스크로 계약조건이 중요함. ( 임대인 단독 출금 가능 여부 , 출금 조건 등 )ᆢ 제3자가 개입하는 방식인지 확인 필요. ( 에스크로 운영자가 중립적인지 확인 )결론적으로 ,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면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지만 ,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