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취업규칙에 있는 퇴직금 관련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 추가할 조항도 없습니다.
Q. 고용보험 만65세 나이제한으로 이직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공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Q. 돈내기 건설 작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급여도 작업건당으로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노동청,경찰서,근로복지공단 신고시 관할지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꼭 방문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Q. 판례 2021다221638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문만으로는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임금의 차액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