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노조 일반적 구속력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중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만 되면 되는 것이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Q. 겸직 금지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유상운송보험이나 시간제보험은 모두 사보험이고 회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사회보험도 모릅니다.)
Q. 원청의 공장 셧다운으로 하청의 강제 휴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원청과의 계약관계를 검토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는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로 가야 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