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자일뿐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출퇴근시간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강의 외의 업무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타비상무이사(무보수)가 되는 경우 등기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사가 되더라도 비상임, 무보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입증절차가 복잡해질테니 웬만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Q. 출산휴가때에는 급여를회사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이 210만원이므로, 이 금액과 통상임금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Q.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업무장소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도 매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 미가입이 위법일 뿐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일뿐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Q. 구조조정시, 관리부사람들은 그냥 냅두고 연구소인력만 감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시, 관리부사람들은 그냥 냅두고 연구소인력만 감축하는 이유가 뭔지는 회사가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