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당직(숙직)근무도 주52시간 근무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 근로여도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업, 운송업 등에서만 예외가 인정될 뿐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생각건대 야간에 수면시간 등을 보장하면서 실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닙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려면,근로자대표와 이와 관련된 서면합의를 해야만 합니다.회사에 확인하여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는지, 서면합의는 하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없으면 그 동안의 연차휴가 대체는 모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중 사직서 미제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다만 솔직하게 다른 회사에 입사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절차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소급가입 할 때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이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소급가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형까지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시므로 통장 입금 내역 등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초과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시는 건 일별로 퇴근 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신다면 차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일 몇시에 퇴근하는지 수기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기만 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상여금 및 성과금이 경영성과급이라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기본급의 n% 등으로 정해진 상여금 및 성과급(명절상여금 등)은 모두 퇴직금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간추려야 하는데,위에 명시해주신 임금 명목만으로는 이를 간추리기 어려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조건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가 통상임금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과 설명이 틀렸습니다.연차를 촉진하여 소진시킬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과하여 해당 일에 근로자가 정말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회사가 강제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를 쉬게 한다면 연차가 차감되어 퇴사시 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대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하시지 마시고, 퇴사하시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검사가 아직 남아있고, 출근일자 및 연봉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출근일자와 연봉이 정해져있다면 채용내정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