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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공개채용시 내부직원 지원불가라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직원에 대해 지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채용 공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다만 사측이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달의 근속기간/그 달의 역일수)로 하여 계산하며,혹은 월급여/209시간(고정 연장수당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니 사내 관행대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주말 출근 및 새벽출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매일 입증이 가능하면 입증된 날은 모두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퇴사 전에 미리 자료를 충분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가기 전에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1년 재직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재계약 제안 거절로 인해 개인사유로 상실신고 되더라도 대응 방법이 뾰족한 것은 없습니다.부디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해달라 사업주와 원만히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급여 계산(일수계산. 시간환산계산)의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30을 하신 것은 주말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연봉제의 경우 월급*12개월로 연봉이 책정되는데,월급은 1일~말일까지의 계산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따라서 주말을 빼고 계산하시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그대로 부여하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한 경우로 보입니다.전체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같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무단퇴사 손해배상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이면 카카오톡이 아니라 집배원을 통해 올 것이므로 진정 내용증명이 발송되는지 한번 기다려보시구요.이미 계약서에 9:30~18:30으로 하여 사인까지 하셨기 때문에 무단퇴사에 정당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회사가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3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청탁금을 받고 취업시켜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6월 22일 작성 됨
Q.
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 20.06.292) 퇴사일 : 21.06.30 (예정)21.06.29를 기점으로 사용기한이 도과된 연차휴가 11개와,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 15개가 존재합니다.1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4.5일분의 휴가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5월 31일 작성 됨
Q.
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근로제 도입시 2주 이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그 이상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서 변경은 법정 절차가 아닙니다.2. 시차출퇴근제는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서 변경만으로 충분하나,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하시려 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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