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사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는지는 노동법적 근로자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만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해마다 이러한 계약이 반복된다면 모두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정규직 공채 시험을 통하여 새로이 입사되었다면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있어 계속 근로기간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뒤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백의 원인이 계절적인 것이고 해마다 같은 시기, 같은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뒤 다시 근로하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지급하지않는거에동의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우리 민법 103조는 사회상규 및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우리 근로기준법도 이 법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도 이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건 겸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사업주에게도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누구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내외로 바뀌는 경우에도 15시간을 넘는 주가 53개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현재 지급되는 임금에 일부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이를 고정OT계약 내지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회하는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몇년차부터 연차가 15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은 첫해에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21.01.01 입사자는 21.11.31까지 개근하여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21.12.31까지 개근하면 22.01.01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매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월차 생성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1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을 가정할 때,21년 4월 1일에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5월 1일과 6월 1일에도 각각 하루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