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고혈압 발병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가능하겠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객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산재신청 해 볼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1달 대체직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달 기간제 근로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 대상이 됩니다.다른 결격사항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부담분의 사대보험료까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사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민사적으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따라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아직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으니 서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본인이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하게 하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 가입은 의무입니다.그런데 산재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회사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 단독으로 가능하니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사직"입니다. 즉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 기준안에 의한 인사이동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지셨다면 추가적인 구제 방안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만 패배하시고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재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5년 지나 퇴직금 지급할수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의 경우 임원이고, 임원의 퇴직금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처리 관련하여서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법인 사무원 업무의 경력개발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노무 업무는 노무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차라리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셔서 계속 인사 노무 커리어를 쌓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회사에서 실무를 익히시면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혹은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인사 노무 학습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