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Q. 알바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일자를 모아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15시간 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2일 도합 14시간 근무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 정확한 벌금 액수의 수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무급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2주 만에 퇴직처리하였다면,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부장, 과장이라는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맡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통상 임원(전무, 상무, 이사 등)은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맡으므로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나,부장, 과장급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협의가 최종채용 후 근무시작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로조건은 근로가 시작되기 이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가 시작된 이후에 협의하는 경우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공한 근무에 대해서는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