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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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자시 꼭 알아야할 부동산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스마트 & 스피드 투자법: "절대 일지 않는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십수년간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 경험을 통해 만든 투자법입니다.파트너십 기술: '내 편’을 만드는 파트너십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요와 공급 법칙: 수요는 풍부하고 공급이 부족한 곳을 찾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사이클 이해: 부동산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해야 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경매,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등 전 분야를 두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공시법 이해: 부동산 공시법은 투자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가격, 시세, 매매가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시점과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투자 원칙들이 있으니, 투자 전에 충분한 공부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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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아파트 디딤돌 대출 시행일을 꼭 입주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시행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분양아파트의 잔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며, 대출 실행일은 잔금 납부일과 맞춰집니다.그러나 입주일보다 일주일 먼저 디딤돌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이사 전 시공을 마치고 싶으시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꼭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조건, 자산 조건,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디딤돌 대출 소득 조건: 무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미성년 2자녀 이상은 7,000만원 이하, 신혼 부부는 8,500만원 이하입니다.디딤돌 대출 자산 조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치는 5.0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디딤돌 대출 한도: 신혼부부는 4억 원, 일반은 2.5억 원, 생애최초 일반은 3억 원, 미혼단독은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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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발생한 하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내용증명은 반드시 어떤 시기에 특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간이 정해진 사항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활용 합니다.3 임차권 등기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신청서와 그 밖의 첨부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1 ~ 2 주 정도 걸리는데, 이때 신청하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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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전세계약 종료: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합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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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불이행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 민사상으로는 계약 불이행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